미국 투자 이민 2023년 1월 업데이트(I-956K 등)

 

 

미국 투자이민 특히 간접투자이민인 EB-5 Regional Center은 미국 의회가 설립한지 20년이 넘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써 재인가의 연장의 연장을 지속해 오며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지만 지난 미국 투자이민 RC 프로그램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가고는 있지만 과연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투자이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최근 2년이 아니였나 하고 뒤돌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미국 이민국(USCIS)와 관련 당국의 정책 및 행정처리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아 봅니다.

 

Regional Center 지정 신청 관련 (i-956)

당초 2022년 12월 29일 까지로 기한을 정해 놓았던 i-956(RC 지정 신청서:Application for Regional Center Designation)을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 12월 23일자로 관련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USCIS의 이유는 미국 이민국이 지정 신청서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제공하지 못 했기 때문이 핵심 이유였습니다. 즉 Regional Center의 정체성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이나 합의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 법안(EB-5 Reform and Intergrity Act of 2022)이 9개월전 통과 되었지만 현재 리지오널 센터 지정 및 지정 파기에 관한 미국 이민국의 정책메뉴얼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 입니다.

 

현재에도 어떤 자격요건이 적용될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투자자들과 관련 기업들의 후원금이 수 조원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아쉬운 상황으로 볼 수 있으나 미국 이민국(USCIS)가 자격요건을 명확히 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미 연방관보(The Federal Register)는 i-956/i-956F/i-956G/i-956K 신청양식에 대한 피드백을 2023년 1월 26일까지 재접수를 받는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투자이민 프로모터 등록 (i-956K)발표

미국 이민국(USCIS)는 간접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관련된 직접 또는 제3의 프로모터(이주업체 포함)의 I-956K 등록 신청서(Form)와 신청서용 안내서(Instructions for Form)을 지난 2023년1월 4일에 발표 하였습니다.

 

Regional Center(리저널 센터), NCE(신규 상업기업: New commercial enterprises), JCE(일자리 창출 단체:Job-creating entity) 또는 투자이민을 위한 자본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위한 증권의 발행사와 같은 직접 또는 간접 프로모터들은 각각 개별/개인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출처: USCIS, Form I-956K

위 신청서 양식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주업체(Migration Agent)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미국 투자이민을 홍보하고 모집하는 이주업체의 모든 개인은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관련 프로모터들은 EB-5 RC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전에 반드시 I-956K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NCE(상업기업)에 대한 투자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서인 I-956F와는 별도로 I-956K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내용은 기업과 계약을 체결, 종료,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사항을 신청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I-956K filing fee는 무료 입니다.

 

가장 유의해서 보아야 할 사항은 모든 관련 업체와 개인들에 대한 다양한 범죄 경력에 대한 심사가 진행 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기술을 해야 합니다.

• 지난 10년 동안 사기나 민사상 범죄에 연류된 적이 있습니까?
• 사기 또는 관련된 범좌 또는 민사상 범죄를 저질러 100만불(약 12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책임/배상을 진 적이 있습니까?
• 유죄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 적이 있습니까?
• 이외 주정부 증권위원회(유사기관 또는 임원), 은행, 저축협회, 신용조합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들로 부터 최종 명력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이외 지적 재산 절도, 스파이행위, 화학물질 불법거래, 돈세탁 관련 활동, 테러활동, 인신매매/인권침해 등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 외국 금융거래/외국자산통제 법령 위반행위, 최근 10년 안에 법무부의 징계, 최근 10년 안에 주정부 변호사 협회로 부터 사기 또는 사기 관련 질책 이나 징계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회사나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위의 내용들과 관련된 약간의 유관 경력이 있다면 앞으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나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i-526/i-526E 및 i-829에 대한 통계

미 이민국은 회계 년도 2022년 4분기에 대한 조건부 이민허가(i-526/526E)와 조건해지(i-829) 접수량과 처리에 대한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 하였습니다.

Form	접수	승인	거절/철회	총 처리수	승인율	보류수	처리기간
i-526(E)	188	259	276	535	48.5%	13,062	45.3개월
i-829	69	418	41	459	91%	11,150	47.8개월

회계년도 2022년 전체 기간에 대한 통계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Form	접수	승인	거절/철회	총 처리수	승인율
i-526(E)	829	590	825	1,415	41.7%
i-829	1,270	1,453	168	1,621	89.6%

조건부 이민허가(i-526/i526E) Data에 대한 해석

: 회계년도 2022년 말일 까지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심사 완료율은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에 비해 작게는 절반에서 많게는 9배 정도의 심사처리 속도가 걸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마지막 4분기만을 봤을때는 심사 완료까지 평균 45개월(약 3년 9개월) 정도가 걸렸으며 이는 이민비자나 신분변경까지 고려한다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데 까지 평균 5년은 넉끈히 걸린다고 봐야 한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신청자가 많다는 이유와 같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FY 2022 전체 기간에 대한 i-526 승인률이 50%밑에서 선회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오랜 처리기간으로 인한 다양한 철회 사유증가 및 eb-5 프로젝트들의 경제적 압박, 자택근무를 하고 있는 IPO(Investor Program Office) 직원들이 자유롭게 자금출처 증빙에 대한 특이한 기준 수립 등이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 내용들은 처음에 고민이라고 했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EB-5 투자이민을 선택하는 것이 올은 것인가에 대한 Question Mark(?)를 떠올게 되는 원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해지 신청(i-829) Data에 대한 해석

 

: FY2022년의 전체 내용을 보면 심사 완료 처리율은 펜데믹 이전에 비해 평균 절반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으며 11,150건이 미처리 상태로 되어 있어 현재의 처리속도로 이를 모두 완료하는데 까지 72개월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마지막 4분기만을 봤을때는 심사 완료까지 평균 47.8개월(약 4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i-526과는 달리 조건해지는 90%에 육박하는 승인율을 보이고 있어 간접 투자 프로젝트들의 운영성과(고용창출 포함)이 이민국 기준으로는 영구영주권 취득에 다달으기 위한 리스크를 작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